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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의 개혁을 끌어내는 낮은 자세
미술관들이 거래알선 논란에 휘말렸다.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거래알선 금지 조항을 규제의 일환으로 보고 그것을 풀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어려운 형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고 나선 것이야 반길 일이지만, 미술관의 상행위는 비영리문화예술공간의 윤리규정에 어긋나며 현행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 열린 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종규)의 워크숍에서는 이러한 방침에 관한 성토가 쏟아졌다. 비영리기관이 거래알선을 하고 나서면 ‘박물관/미술관’이 ‘고미술상/화랑’과 다를 게 뭐냐면서 만약 방침을 계속 밀어붙이면 박물관/미술관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물관/미술관의 거래알선 행위 금지 법령이 규제 개혁의 대상인지 아닌지 사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
개혁을 하려거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미술계의 정면 반대 때문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던 국립현대미술관의 책임운영기관화 논란도 그렇다. 미술계 현장이 진정 바라는 개혁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법인화 하는 일이다. 문화부 산하기관이라는 꼬리는 스스로 잘라낼 수 있는 도마뱀 꼬리가 아닌 가보다. 산하기관 꼬리를 잘라내지 않는 한 책임운영기관화 논란은 무늬만 개혁일 가능성이 크다.
공공미술제도 개선 논의가 불거졌을 때도 그랬다.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논의 되지도 못한 채, 일부 이해 당사자 일부의 거센 반발로 인해 일각에서 변죽만 울리다가 슬그머니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 대다수 미술인과 시민들의 개혁의지 집결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 로드맵이 절실한 의제이다.
문예진흥원의 문예진흥위원회 전환은 긴 논의 끝에 2005년 중반 이후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 꾸려지는 문예진흥위원회의 핵심은 ‘민간의 합의체’라는 점이다. 딱 한 명인 미술계 위원을 어떻게 합의해서 선출할 것인가에 따라 민간위원회의 정당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통령상 문제가 불거졌다. 미술현장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와 맥을 같이 하는 국전 시절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것이냐며 다들 싸늘한 반응을 보내고 있다.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미술계 자체가 외면하고 있는 수상제도에 대해 대통령상을 갖다 붙이는 문화부의 판단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
바야흐로 개혁의 시대. 난무하는 의제와 첨예한 이견대립 속에서 삐뚤어진 제도와 관습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시간을 두고 어르고 재 보았지만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해를 넘긴 사안들이 많이 있다. 이렇듯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낮은 자세가 기본이다. 이상과 현실을 접목하는 낮은 자세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기 (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장)